文대통령 10·4 선언 10돌 기념사

“남북 군사회담 시급히 복원해야”
첫 정부 주최·현직 대통령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면서 “정부는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면서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로 이산가족 상봉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4 선언 기념식을 정부가 공동주최(통일부·서울시·노무현재단)한 것은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 참석도 마찬가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의제와 공동성명, 합의문 등을 총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10·4 정상선언의 뿌리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공동성명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을 거명, 남북관계 개선은 보수·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물거품이 됐다.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