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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블룸버그 “제재가 모욕보다 北길들이기에 효과적”

폭스뉴스·블룸버그 “제재가 모욕보다 北길들이기에 효과적”

입력 2017-09-26 11:08
업데이트 2017-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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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유제품 제한이 최신 증거…이제 막 압박감 느낄 것”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 폭스뉴스가 북미 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한 상황에서 경제제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을 현실적으로 길들이려면 모욕보다 경제제재를 강화하라는 조언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모욕보다 제재가 더 중요하다”는 기고문을 올렸다.

재무부 관리 출신으로 6자회담 자문역을 맡은 바 있는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끝없는 말 전쟁이 국제적 관심을 끌지만, 북한에 실제로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새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으로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산 직물류 수입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트럼프의 경제압박이 효험을 보인 최신 증거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대북제재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이나 정류한 비행기가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한 대목도 의미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제 막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면서 이란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진 것을 보라고 강조했다.

루지에로는 “김정은은 현금 곳간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제재가 당장 김정은에게서 핵포기와 같은 선언을 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조망했다.

북한 교역의 90%를 점한 중국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들인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 금수조치를 발표하기 전에도 두 차례 유엔의 경제제재에 모두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루지에로는 그러나 중국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행태로 보면 중국은 국제적 관심이 서서히 멀어지고 나면 블랙마켓을 통해 슬그머니 대북 교역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요체도 중국 지도부에 ‘반쯤 하는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에 있다고 루지에로는 해석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대북제재에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나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관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밋밋하던 제재를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놓은 점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언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발언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중국 지도부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북한과의 제재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이 ‘전쟁에 환장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식으로 내부에 퍼트리기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점증하는 제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서로 돌부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통신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기업을 봉쇄할 수 있는 미 재무부의 권한은 매우 힘 있는 도구라며 그 효과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거듭되는 대북제재가 결국 북한 정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는 대목은 분명히 과장된 해석이란 점을 중국 지도부에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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