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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세먼지 대책 협의…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당정 미세먼지 대책 협의…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5 12:11
업데이트 2017-09-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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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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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당정 참석한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당정 참석한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9.25 연합뉴스
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당정 협의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전향적인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대비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강화)했고,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면서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한 계층의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전면 설치,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며 “치밀하고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응 매뉴얼도 구체화해서 어린이집, 학교 등에 혼선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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