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공위성 정보능력 확충해야/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9-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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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월 15일 오전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번 발사에서 일본의 경계 시스템은 발사된 지 3분 만에 일본 총리에게 보고되고 미사일 통과 지역 주민들도 통과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인공위성 정보였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하루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위성정보로 파악하고 비상경계에 들어갔고, 발사 직후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이 이를 탐지해 일본에 즉각 알린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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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 문화가 자리잡혀서 그런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오며 오늘날처럼 3분 경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일본은 1997년 1월 그 당시 방위청(지금은 방위성) 내에 통합막료회의, 육·해·공군 자위대의 정보 관련 부문을 통합해 정보본부를 발족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인공위성에서 보내진 정보를 처리하는 화상부(?像部)를 발족해 위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온 사실이다. 24년 전에 시작된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보본부 내에는 통신 감청과 해독을 위해 1300명으로 구성된 전파부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우연한 일치인지 그 이듬해인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간 이후 약 20년 동안 우주기본법을 만들어 2025년까지 첩보위성 10기를 포함해 45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된 일본이다. 북한을 하루에도 여러 번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하루 전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감지하고 있었고, 인공위성의 정보 능력은 30㎝ 이상의 지상 물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

한국의 첩보위성 수는 광학위성 2기, 레이더 위성 1기 등 총 3기다. 광학위성 2기, 레이더 위성 2기 등 총 4기가 있어야 하루 한 번 정도 지구 어떤 곳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데 충분한 정보 수집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아리랑 3호 위성은 광학위성인데 지구 표면의 물체 크기를 들여다보는 능력, 즉 분해 능력이 흑백 영상으로 약 70㎝ 이상의 크기를 볼 수 있고 3A호는 55㎝까지 들여다본다. 그러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볼 수 없어 그때는 아리랑 5호의 레이더 위성으로 탐지하게 되는데 2019년이 되면 1기의 레이더 위성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총 4기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4기의 인공위성 체제가 유지되려면 인공위성 수명이 4~5년이기 때문에 후속 인공위성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하고 일본처럼 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더욱더 많은 인공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이다.

다이얼 전화기를 쓰던 시절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라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쉽게 예상했겠는가. 우주공간의 이용도 마찬가지다. 태풍이 올라오는 구름 사진을 기상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피할 수 있고 예방 효과는 1년에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우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현실에 뒤처져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국가 안전보장도 위협을 받게 된다.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는 이미 우주 강국이고 자체 로켓은 물론 인공위성도 독자 생산한다. 심지어 인도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만 하는 거대과학, 즉 우주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후손의 미래를 위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탄에 버금가는 미사일 기술의 힘은 축적됐다고 보고 원자폭탄에 이어 수소폭탄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핵보유국들은 원자폭탄을 성공시키고 나서 모두가 다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가깝게는 북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함이지만 멀게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도 살핀다는 의미가 크다. 우주 개발은 선진국이 되기 위함은 물론 준(準)강대국이 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7-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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