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정식 배치 문제 등 대비해서도 팩트체크 필요”“엄중한 시국서 이견으로 비칠 우려” vs “당 공식 입장 아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사드대책 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달 초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가 완료된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과학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껏 정부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은 바가 없다”며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내 사드 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당 밖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특위는 이후에도 ▲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문제 ▲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차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엄중한 안보 시국에서 이미 임시배치가 끝난 사드의 실효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자칫 정부와 당의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특위의 한 관계자는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팩트체크를 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내에서는 사드가 현재 정식 배치된 것이 아닌 임시 배치된 것인 만큼, 향후 정식 배치 논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사드특위의 공청회 개최는 당내 여러 움직임 중 하나일 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당의 이견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