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청와대의 ‘작전’은 언제 나오나/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09-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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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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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J노믹스라고 부른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소비가 다시 생산과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집착하는 것은 그래서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요즘 소득 주도 성장이 외롭다. 여기저기서 온통 공격이다. 공격의 요체는 크게 세 가지다. 경제학 원론에 등장하지 않는 학설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수요(소비)만 강조하고 공급(성장)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정통 경제학자가 별로 없다는 점도 슬쩍 건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국내외 이코노미스트들을 불러들였다. 정통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에게 훈수도 듣고 설파도 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 주도 성장? 좋다! 그런데 왜 한국이 테스트 베드(실험장)가 돼야 하느냐”며 매정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올해 ‘성장 보는 눈 바꾸면 국가경제가 산다’는 제목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시리즈를 내보낸 본지로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몇 년 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은 쉽게 말해 나만 잘사는 성장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성장을 추구한다. 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게도 그 혜택이 내려간다는 ‘낙수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가 포용적 성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 대 99%’로 대변되는 양극화 사회에 대한 진절머리이기도 했다. 이제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분수효과’가 필요하다며, 포용적 성장은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을 강조한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포용적 성장과 닿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급격히 추진하면 저숙련 노동자가 낙오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진영은 앞부분을, 비판하는 진영은 뒷부분을 부각시키며 저마다 입맛대로 인용을 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은 닮았지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포용적 성장에는 소득 주도 성장에 없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이다. 바로 노동 개혁이다. 아직 정부는 경직된 고용 구조나 임금 체계 등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손을 대기는커녕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를 바꿔 보자며 출발한 성과연봉제 싹마저 싹둑 잘라 버렸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에 관해 “시도할 만하다. 하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주면서 받아 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주고만 있다”고 아쉬워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낙수효과가 고장 났으면 이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분수효과만 강조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른바 정통 경제학자들이 가장 날을 세우는 ‘공급 측면이 무시된 반쪽 성장론’이라는 비판이다.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 중 한 사람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를 두고 “작전”이라고 했다.

“우리가 왜 공급, 그러니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모르겠나. 일단은 수요(소득)를 강조해 경제의 큰 틀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한 뒤 짜~안 하고 혁신성장을 내놓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하면 규제 완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혁신성장의) 파격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 기다려 봐라.”

이 말을 한 게 두어 달 전이다. 하늘은 파랗고, 감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무릎을 탁 칠 ‘작전’은 언제 나올 것인가.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데 말이다.

hyun@seoul.co.kr
2017-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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