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재심서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70대 노인

입력 : ㅣ 수정 : 2017-09-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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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70대 노인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 누명’ 재심서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70대 노인

▲ ‘간첩 누명’ 재심서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70대 노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전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83년 3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본에서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일 넘게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9차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한국에서 초등교육만 받았고 일본으로 밀항해 24년간 거주했는데 진술서를 막힘없이 써내려갔다”며 “이런 점을 보면 김씨가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의심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 내지 고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재판 당시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점 등도 유죄의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로부터 ‘북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등도 김씨가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간첩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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