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국회다운 국회’는 언제 만들어지나

입력 : ㅣ 수정 : 2017-09-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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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만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인준이 부결되면 대통령 권력과 여소야대로 상징되는 의회 권력 간의 파행적 충돌이 심화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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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저술한 고(故) 헌팅턴 교수는 어떤 나라도 두 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리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적폐 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지만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으로 변질되었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8월 29~30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78.7%)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57.7%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등 입법부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77.9%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국회는 왜 바뀌지 않는가. 의원들의 인식, 국회 운영 절차, 의정 문화가 뒤틀리고 왜곡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구속력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다. 어느 조직이든 회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생산적인 성과를 내려면 구성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진영의 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면서 협치는 사리지고 대치가 판을 친다. 갤럽 조사에서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 ‘여야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39.7%),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여전하다’(19.5%)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운영 절차가 잘못된 합의의 덫에 빠져 파행과 교착이 일상화되는 것도 문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내 교섭 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되어 있다.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모든 의사일정은 중단되고 국회는 장기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표결이 이뤄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의정 문화에서는 의원들 간 상호 존중의 기반이 거의 없다. 국회에 의회 과정을 질서 있게 조직해주는 생산적인 불문율(informal rul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원들 간에 막말과 조롱이 난무한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국회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진다. 야당 시절엔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했던 의원들이 여당이 되었다고 정부 실정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하고 순응만 한다면 실패한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을 향해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9년간 여당을 하면서 야당을 향해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복기해 봐라.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내로남불’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보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원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분명히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당도 지역도 아닌 오직 국민만을 대표해야 한다. 권력과 계파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만 줄을 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다운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17-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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