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안전교육 외면 등 525건 적발
새달 중 서울·제주본부도 조사


마필관리사 처우도 매우 열악
10명 중 3명 우울증 고위험군

공기업인 마사회가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는 등 협력업체의 위험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필관리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해 마필관리사 10명 중 3명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5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은 부산경남본부에서 올해만 2명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닌 고용부 본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산재율을 점수로 반영하는 마구간 임차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장은 마사회와 계약을 맺은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출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마사회는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에 걸맞지 않게 낮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보였다”며 “안전보건관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산재 현황조차 관리하지 못해 사고 원인 분석이나 안전대책도 수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 78대에 대한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고,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단위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 급여의 불안정성 등 불합리한 처우도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마필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리적 환경·직무 불안정 등으로 인해 부산은 전체 마필관리사의 34%, 서울 32%, 제주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산정 오류, 최저임금 위반, 마필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과소 지급 등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10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4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마구간 운영, 마필관리사 기본급 확대, 상금배분 비율 공개 등을 권고했다. 김부희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마사회에 ‘안전경영’을 경영방침에 명시하도록 하고, 고용구조에 대한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라면서 “다음달 중으로 서울, 제주본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