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이후로 회유 안 돼…군사작전하듯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방위로 전화를 돌리며 김 후보자 인준을 강요·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다만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가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하되 모든 당력을 집중해 부결을 끌어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 성향의 코드인사를 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과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의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으로, 또 군사작전을 펴듯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시간 이후로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정치공작적 접근이나 회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공작정치로 사법부 수장 임명하려고 하느냐. 여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연락하며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한국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합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자체를 막았다가는 사법부 공백을 초래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표결 과정과 마찬가지로 표 대결을 통해 인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중에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든 의원에 대해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지방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잡히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