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경찰의 도를 넘은 공권력 행사로 세상을 떠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고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면서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면서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와 유족 측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를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종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 변호사가 전했다.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구성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혹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총리는 또 경찰에게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3년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등을 비롯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오는 28일이 1주년이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