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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 입법 장벽 넘나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 입법 장벽 넘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9-18 22:24
업데이트 2017-09-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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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특례법 5건 국회 정무위 계류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 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 문을 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 데다 정부가 이미 ‘제3의 인터넷은행’ 카드까지 만지작대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안팎에서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엔 기필코”라며 기대에 찬 모습이다.
●與 이견 속 우원식 “핀테크 활성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 운영을 봐도 은산 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아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의 의견과 함께 새삼 재조명받고 있는 경제·금융권 인사들의 인터넷은행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다.

19대 대선 전 당시 야 3당의 공동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은산 분리 규제를 ‘과거의 경직적 규제 체계’로 정의했다. 그는 “금융환경 변화로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소지가 줄었다”며 “은행법 개정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특례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은산 분리 완화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융권의 신성장동력이자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이자 같은 당 민병두 의원 역시 ‘카카오뱅크 오픈 행사’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회에 남아 있는 (은산 분리)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의 ‘숨은 설계자’로 거론되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통해 “현행법상 대주주의 지분 보유한도(4%)를 과감하게 완화하되 대주주와의 거래는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만장일치 관례 정무위 통과 쉽진 않아

국회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등 법안을 논의한 후 21일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쉽지만은 않다”면서 “단 인터넷은행 발전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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