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체코 패싱’, ‘코리아 패싱’/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9-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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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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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현 한반도 위기 상황을 보면 2차 대전 직전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가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한 야심을 처음 드러낸 곳은 체코슬로바키아였다. 히틀러가 독일의 국경 지역인 체코의 수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하자 2차 대전 발발을 우려한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정상들은 1938년 뮌헨에서 만나 체코를 나치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뮌헨협정으로 체코는 나치에 복속됐다.

당시 협상을 주도한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공언했지만 1년도 안 돼 히틀러는 2차 대전의 포화를 열었다. 서양, 강대국, 남성, 지배층 위주로 기술되는 게 역사다. 뮌헨협정도 마찬가지다. 나치에 체코를 팔아넘긴 열강의 관점에서 이 협정은 ‘평화를 애걸하면 비극을 초래’, ‘위장 평화에 대한 경고’, ‘가짜 평화협정을 믿은 지도자들의 오판’ 등의 교훈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약소국 체코로서는 뮌헨협정은 나라를 빼앗긴 ‘굴욕’, ‘치욕’이다. 당사국 체코를 쏙 빼고 열강들이 야합해 자신의 영토를 강탈했기 때문이다. 체코인들이 뮌헨협정을 ‘뮌헨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당시 체코와 군사동맹을 맺은 프랑스마저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렸기에 ‘뮌헨의 배신’으로도 불린다.

2000년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체코 출신이다. 그는 외교관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고 체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컸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을 정도로 뮌헨협정은 체코슬로바키아인에게는 뼈아픈 역사다. 뮌헨협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나중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분열되고, 서구 열강의 배신 트라우마로 소련과 동맹을 맺으면서 결국 공산화되는 비극을 맞았다.

79년 전 ‘체코 패싱’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뮌헨협정 당시와 지금이 다르고, 한국의 위상 역시 체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더구나 체코가 자국의 안보를 처음에는 프랑스, 나중에는 소련과의 군사동맹에 의존했듯이 우리의 안보 역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 한·미 동맹의 균열로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미·중 간 빅딜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한다”며 ‘운전자론’을 폈지만 ‘코리아 패싱’의 그림자가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이다. 북한 문제를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작 문 대통령을 건너뛰어 아베 일본 총리와 더 자주 통화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변국들의 긴박함 속에 당사자 한국의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

어떤 경우든 우리의 입장을 외면한 채 강대국끼리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적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 엉뚱하게 인도적 지원 같은 엇박자 행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 지원 발표 다음날 북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제 한반도 상황은 예측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빗장을 걸어 잠가서도 안 되지만 대북 유화책만으로는 이 극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히틀러는 뮌헨협정 후 “적들은 별 힘없는 작은 벌레들이나 마찬가지다. 난 뮌헨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고 했다. 전쟁을 피하려는 적들의 나약함을 간파하고 그는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간만 더 키우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두려움만 있지 북과 싸워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 했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약소국은 자국을 위해 싸워야만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bori@seoul.co.kr
2017-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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