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기구 통한 대북 지원 큰 틀에서 옳다

입력 : 2017-09-14 17:34 ㅣ 수정 : 2017-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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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산하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다.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도 사전 설명을 한 사항이라 이변이 없는 한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단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이 재개된다.

큰 틀에서 정부의 간접 지원 방향은 옳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것을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깬 것뿐이다. 당시 정부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에 따라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몇 차례나 밝힌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고 이틀밖에 안 된 시점에서 성급한 대북 퍼주기라며 맹반발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유화적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조차 “북한 핵실험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먼저 이 시기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점을 간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 남북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보다 22.4% 줄어든 2540만 달러였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한 바 있다. 이 액수에는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은 미국의 1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 그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우리 정부의 발표를 비난했다. 미국의 대북 지원을 알고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한국갤럽이 6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65%, ‘인도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32%로 나타났다. 우리의 대북 인식이 상당히 냉랭해졌다.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를 보고 21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도 지원에서 원칙을 무너뜨리면 회복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실패한 박 전 대통령과 다를 바도 없어진다. 지원 액수 조정은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라지만, 지금은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때다.
2017-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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