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양극화를 해소하려면/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입력 : 2017-09-14 17:32 ㅣ 수정 : 2017-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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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지난주 우리나라를 찾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요즘 말로 금수저다. 그녀는 수업료만 연간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녀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것은 흥미롭다. IMF는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분배 문제는 침묵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이다. 홍콩이 10년 전 최저임금을 도입하려 했을 때 반대한 것이 좋은 예다.

양극화는 그런 점에서 IMF 개혁 이슈이고 그녀가 앞장서고 있다. 2016년 미국 연례 협의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인구의 15%인 4700만명이 가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녀가 끄집어낸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이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진화했고,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위기도 진단했다.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비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인 10%에 수년째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덧붙였다.

고도성장으로 분배도 빠르게 개선됐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이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된 해법이다.

성장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지만 삼성전자가 분기 이익만 14조원을 달성했다는 발표에도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IMF는 2.7%로 전망하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년에는 10위였고 OECD와 G20 양대 기구 모두의 멤버인 G7과 호주 등 11개국으로만 좁혀 보면 두 번째다. 우리 국민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국제사회가 부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유다.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내려앉은 현실에서 성장률만 높이는 시도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왜곡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IMF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아동수당의 도입, 노인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조치들은 시의적절하다. 사회적 공감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새삼스럽다.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실업수당의 확대, 고교 무상교육과 실질적인 반값 대학등록금도 미룰 이유가 없다.

포퓰리즘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미 발표된 초대기업과 고액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인상은 첫걸음이다.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부담 증가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지출 확대가 중산 이하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게 되면 세수 증가가 뒤따를 것이다. 재정건전성도 어려운 숙제만은 아닌 것이다.

이보다 서둘러야 할 일도 있다. 지출 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2015년 국내총생산(GDP)의 32%로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30위)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여력도 낮지만 그나마도 경제활동 지원에 기울어져 있다. 사회보장, 교육 등 사회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인 반면 경제 활동비는 상위권에 속해 있다. 경제 관련 지출은 기업 활동 지원과 연계돼 있어 양극화 해소와는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경제 관련 지출을 사회적 지출로 전환하면 정부 활동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GDP의 1%만 돌리더라도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기대할 수 있다.

실질적인 수혜 계층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이라면 사회적 지출로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활동도 면밀히 검토해 중산 이하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지출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성장론자가 염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가격 자율화를 통한 성숙한 시장경제도 배 아픔을 해소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패러다임 체인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7-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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