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도 못 뗀 방산적폐 수사… 檢 무리수냐, KAI 철벽방어냐

입력 : 2017-09-14 17:56 ㅣ 수정 : 2017-09-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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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임원들 경영보다 조사에 신경
국내 최대 항공 분야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는 지난 7월 14일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화려하게 출발했다. 당시 검찰은 KAI가 중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원가를 부풀려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7월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KAI 서울사무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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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7월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KAI 서울사무소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천 연합뉴스

 압수수색 일주일 뒤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가 수리됐고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사임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수사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쥔 중간 성적표는 초라하다. 협력업체에 지급할 용역비를 착복해 수사 초반 비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손승범 전 KAI 차장의 행방은 15개월째 오리무중이다. 당초 수사 종착지로 지목됐던 하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미뤄지고 있다.
 두 달 새 검찰은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단 2명이 구속됐다. 기각 건수가 많다는 ‘양적 지표’보다 더 큰 의구심은 ‘질적 지표’에서 비롯된다. 5건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제각각이어서다. 첫 번째 영장(기각)은 협력업체와 공모한 원가 부풀리기, 두 번째 영장(발부)은 협력업체의 불법 대출, 세 번째 영장(기각)은 KAI 채용비리, 네 번째 영장(발부)은 부품비를 부풀려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다섯 번째 영장(기각)은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다. 네 번째를 제외하면 ‘방위사업수사부’라는 전담 수사팀의 격에 맞지 않는 수사가 장황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하 전 대표의 연임 성공 배경에 전 정권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검찰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전하는 수사를 보는 검찰 주변의 해석은 다양하다. 감사원 수사의뢰 뒤 2년 가까이 수사를 미룬 탓에 초반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설명, ‘방산비리’에 공분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분석이 면밀하지 않은 단계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같은 ‘거포’를 터뜨려야 한다는 수사팀의 조급함, 내부자만 알 수 있는 하 전 대표의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주변을 폭넓게 압박하는 고질적인 수사관행 등이 지적된다. 검찰이 방산업체 특유의 자료관리법,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작성 관행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 초반 검찰은 “KAI가 방대한 자료를 PC에서 지우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지만 KAI는 “방산업체 자료 관리법에 관한 국방부 훈령에 따른 정상적인 자료 삭제”라고 맞섰고,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에 이례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이 KAI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내는 ‘기관 간 충돌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적에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KAI의 경영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KAI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KAI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분식회계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 전 대표가 물러난 뒤 KAI 새 대표 선임은 미뤄진 상태에서 하 전 대표 측근 그룹으로 회사에 잔류한 현직 임원들은 경영보다 검찰 조사를 받는 데 업무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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