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인도적 지원 별개…막힌 남북관계 뚫고 북핵 출구찾기

입력 : 2017-09-14 18:02 ㅣ 수정 : 2017-09-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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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모자 보건 사업 지원 검토 안팎
정부가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및 교류 사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년 12월 이후 21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였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왔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하고 선순환시킨다는 원칙하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 등의 대북 접촉 신청이 잇따랐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8건의 남북 접촉 시도에 대해 정부의 대북 제재 참여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을 이유로 44건은 소극적 거부 입장을 보이고 34건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육·종교·문화 등 교류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 여지를 남겨 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검토를 결정한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페루 리마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북한의 참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남북 IOC 접촉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자력 참가가 가능한 종목은 피겨 페어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 등 2개 정도이므로 IOC의 협조를 통해 와일드카드 등 북한 대표단의 참가 여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 다음달 강원 양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역도선수권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을 초청해 남북 체육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준비도 계속된다. 통일부는 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및 국민 여론 등 제약 요인을 감안해 추진 여건 조성과 사전 준비에 중점을 둔 ‘한반도 신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경제지도 구상은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및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남·북·중, 남·북·러 차원의 민간 및 민·관 논의의 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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