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난민 입국 상한 5만명으로 축소 검토

입력 : 2017-09-14 21:52 ㅣ 수정 : 2017-09-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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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추진...1980년 이후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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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의 상한선을 5만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미국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5만명의 연간 난민 입국 쿼터는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정한 2017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난민 입국 쿼터 1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 이후 매년 평균 9만 4000명 수준의 난민 입국 쿼터를 설정해왔고, 역대 최저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6년의 6만 7000명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법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8년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까지 향후 1년간 허용할 난민 쿼터를 확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쿼터 축소는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 결정 등 잇단 국수주의적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백악관과 주요 관련 부처가 참석한 12일 회의에서는 난민 쿼터 문제를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1만 5000명으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4만명으로 난민 쿼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반면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관리들은 급격한 난민 쿼터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구호위원회(IRC)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은 “난민 재정착은 미국 역사의 핵심인데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미국의 역할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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