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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은 ‘사드 이후’/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은 ‘사드 이후’/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9-11 17:52
업데이트 2017-09-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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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정치부 차장
“훗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나도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했다’라고 술회했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을 위해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문재인의 운명’ 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참여정부의 고뇌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의 설명이다. 애초부터 문 대통령에게 옵션은 거의 없었다.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때 천안문 망루에 올라 역대 최고의 한·중 관계를 뽐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설픈 ‘신균형외교’가 이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허물어지고, 쫓기듯 ‘사드 대못’을 박아 버리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비가역적 사안이 됐다.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는) 다음 정권에 넘겨 외교적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미 동맹 합의이기에 없던 일로 할 순 없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레버리지’로 삼으려 한 것이다. 북한이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중국이 통제한다면(북한은 4월 20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다 “핵실험 시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는 경고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도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워 ‘시진핑(習近平) 2기’가 출범하는 10월 공산당대회까지 추가 배치를 미뤄 여지를 만들 것을 기대했다. 물론 김정은의 폭주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됐다.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최고조에 이른 군사적 긴장이나 ‘예방전쟁’조차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압박과 공조를 고려하면, 추가 배치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추가 배치 결정 이후’가 외려 갈등을 키웠다. 대통령의 방러 기간 새벽에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인 까닭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최대한 설득한다. 밀고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했던 청와대였기에 허탈함은 더 컸다.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니 스텝이 계속 꼬였다.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8일) 오후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의 백브리핑 형식을 빌려 ‘대통령이 사드 메시지를 고심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미 성주 주민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집회에선 “적폐로 쫓겨난 정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까지 비판 수위가 고조된 터. 지지층 여론도 심상치 않았다. 급기야 청와대는 이날 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부랴부랴 내놓았다. 대국민 담화 형식을 취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지만, A4 용지 두 장짜리 텍스트가 전부였다.

국민이 지난 5월 이후 감동과 위로를 받은 몇몇 순간이 있었다. 5·18 희생자 가족을 안아 주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대통령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이번에도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진솔하게 성주 주민과 사드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였어야 했다. 그런데 순서도 뒤바뀌고, 형식도 문 대통령답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문 대통령의 정치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콘셉트로 시작된 ‘찾아가는 대통령’이 필요한 건 지금이다. 성주를 찾지 못할 이유도 없다.

argus@seoul.co.kr
2017-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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