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서상문 고려대 연구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9-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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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문 고려대 연구교수

▲ 서상문 고려대 연구교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군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광복 이후 쌓이고 쌓인 적폐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군을 국조 단군 이래 최고의 강군으로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어떻게 해야 군 개혁이 성공할까. 먼저 개혁의 정도는 내과 처방이 아니라 외과 대수술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 개혁의 집도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혁의 대상과 내용, 수단과 방법도 주어진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크도록 계획을 잡아야 한다.

개혁의 주체와 관련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국가관과 공사 구분이 투철하고,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애국심이 요구된다. 국익과 군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 군 통수권자는 물론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적폐 세력에 휘둘려 좌고우면하게 돼 개혁의 호기를 놓치기 쉽다. 둘째, 비군인 출신으로서 군을 잘 아는 군사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현역 군 지도층이나 예비역들에게 맡겨 두어선 안 된다. 출신을 따지고, 선후배, 기수 관계가 칡덩굴처럼 얽혀 있는 상명하복의 군 문화에서 홀로 고고하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심 없는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군 개혁의 대상과 내용과 관련해선 먼저 우리 군의 역사적 정통성이 광복군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군인정신 회복, 합리성 제고, 한국군이 관행적으로 행해 온 구습과 조직 이기주의 제거, 시대착오적 군 정신문화의 혁신, 군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군 개혁의 목적인 강군 건설은 광복 후부터 수십 년간 누적된 적폐청산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건군 초기 한국군은 광복군 출신이 배제되고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군의 근간이 됐다. 제1~3 공화국 동안 국방장관 18개, 합참의장 11개, 육군참모총장 19개를 합한 총 48개의 군 요직 중에서 광복군 출신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 1948년 8월부터 8개월가량 국방부 장관을 지낸 게 유일했다.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국전쟁을 치르다 보니 그들의 제거가 어려워졌고, 전쟁을 거친 뒤로는 미국 유학파가 군의 주류가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광복군이 군의 정신적 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군은 미군의 군사제도, 교리와 전술, 무기 장비를 받아들여 현대식 군대의 위용을 갖추고 있지만, 이면에 이 요소들을 작동시키는 정신과 문화는 오랜 세월 군이 스스로 만들어 온 구습이다. 일본군 잔재는 사라지고 없다지만, 병사와 부하를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일왕의 부속물로서 엄격한 상하 관계로만 본 일본군의 통솔 방식이 우리의 고질적인 출세지향주의, 강자에게 빌붙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갑질’ 의식과 결합돼 있다. 미군이 모든 경우에 다 전범이 될 순 없지만, 우리 군에겐 미군의 장점인 합리성, 지성성이 태부족이다. 합리성이란 단적인 예로 부하가 상관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군사기밀, 군사보안을 명분으로 밝혀도 될 범법 관련 자료를 거부해 온 고약한 조직 이기주의 관행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사건 진상을 밝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략 측면에선 북한이 우리 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현행 작전 개념, 즉 북한의 ‘전전선 전면 기습남침’에 대비한 전제부터 재고해야 한다.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하자니 군이 비대해지고 전력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이미 시간을 놓쳤기에 사이버전과 정보전 능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국지전(수도권, 서해 5도 점령)을 상정해 핵과 미사일, 특수부대, 사이버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또한 군이 왜 수세에 처했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 발본색원해 군을 공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북한이 위협하면 늘 슬그머니 물러섰던 숱한 사례가 누적된 결과다. 군 개혁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절실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고조된 지금의 분위기에 올라타야 한다.
2017-09-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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