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9-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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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폭주기관차’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한 손엔 수소탄을, 다른 한 손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틀어쥔 괴물 같은 존재다. 북한은 엊그제 가공할 위력의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핵실험 뒤 발생한 인공지진 규모를 보고, 실험한 핵탄두의 위력을 50~100㏏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자탄의 100배가 넘는 위력으로, 50㏏ 수소탄 한 발이 서울에 떨어지면 2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유사시에 어디 한 발만 쏘겠는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 전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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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북한의 핵 노선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일관되게 이어져 왔고, 김정은에 이르러 완성을 눈앞에 뒀다. 지금 같은 핵·미사일 발전 속도라면 수소탄 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장착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한다고 해서 미국만 간담이 서늘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단거리용인 스커드미사일과 중거리용인 노동미사일에 실어 언제든지 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사정권’에 이미 들어갔다.

사정이 위중한데도 우리의 정서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이다. 남의 일로 여기는 듯하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환상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남조선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정한 바 없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북한 정권의 근본 입장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그의 입에서 평화의 ‘평’ 자조차 나온 적이 있는가. 북한군 화력 타격연습 참관 때마다 “남조선 모두 쓸어 버려야 한다”며 도발 의지만 키우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왜 대화를 하느냐다. 대화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처럼 김정은 정권이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상대가 받아주지도 않는다.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제 푼수도 모른다’느니, ‘운전석 운운하며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느니, ‘남조선은 대화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대화 의지를 짓이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한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요구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북·미 대화를 전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운전대를 잡으려 할 것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외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이 되고 만다.

결국 핵무기를 손에 넣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상대방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급한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핵으로 무장하면 저들(북한)에게 비핵화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는 전술핵 재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북한이 수소탄과 ICBM을 손에 넣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중국을 통한 압박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북한과는 혈맹”이라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961년 체결한 중·조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즉각 지원’한다고 돼 있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길은 북한과의 힘의 균형이다.

ykchoi@seoul.co.kr
2017-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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