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으로 떠오른 ‘전술핵 재배치론’

입력 : ㅣ 수정 : 2017-09-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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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모든 옵션 차원 검토” 소신 발언
靑 “비핵화 상충” 불구 北 도발에 목소리 커져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전술핵 재배치론’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기존에는 보수 정당 및 일부 전문가가 북핵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상충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진다면 관련 주장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심대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문 대변인의 설명은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일관되게 견지하지만 다양한 북핵 대응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지난해 4· 5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1991년 철수 전까지 주한미군에 전술핵 무기가 배치돼 있었던 만큼 자체 핵개발 주장보다는 현실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미국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술핵 대신 확장억제 제공 등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완성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점차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재배치 결정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이를 실행하고, 배치 후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방안 등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술핵은 핵항공모함 등에 비해 중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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