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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재기 지원 대출 연대보증 폐지

창업·中企 재기 지원 대출 연대보증 폐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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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신용평가 개선… 최종구 “제2창업붐 일으킬 것”

올해 하반기 중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개선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회사 대표의 연대보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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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업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업체인 인포뱅크를 방문해 인포뱅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업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업체인 인포뱅크를 방문해 인포뱅크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할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은 사업에 실패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낙인 효과’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둔다.

최 위원장은 “불합리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창업 재기자의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채무 감면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 아이디어, 기업 가치 등 무형자산과 동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체계도 하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이달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폐지됐다. 내년 초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코스닥 진입 기회를 대폭 확대해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이에 대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창업 보육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도 “민간 투자자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투자자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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