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제18대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의 ‘2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기존에 확인된 30명 이외에 18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수사 의뢰한 ‘외곽팀’ 팀장 30명 외에 18명이 중간에 교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1일 김모씨 등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을 지낸 30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군인 또는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했고, 이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또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이 지난달 19일에 신청한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 건과 관련해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TF의 조사 사건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됐고, 공작 결과가 매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군 심리전단 전직 직원의 증언이 폭로됐다. 이 증언은 현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제작거부 중인 KBS 기자들이 보도했다. 실명을 걸고 나온 내부자의 최초 폭로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에서 총괄계획과장(1과장)을 지내며 직접 530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김기현씨는 530심리전단 요원들이 국방·안보 분야뿐 아니라 국내 현안 전반에 대해 날마다 댓글 공작을 수행했고, 530심리전단 요원 120명이 수행한 댓글 공작 결과를 A4 1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어 ‘시스템 보고’ 체계로 매일 오전 7시쯤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제18대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