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교육자치시대’ 교육부의 소임/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7-08-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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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삼각산고교에서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필자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교육감과 학교현장 대표,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반복됐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접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자율과 분권의 시대정신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출범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 개혁의 동력을 자율과 분권에서 찾겠다는 시대적 선언이기도 하다. 교육 혁신에 성공적인 선진국들이 교육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교육제도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일제고사’와 같은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무리한 정책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교육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만다.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행하는 대다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인 현실 또한 교육감 주민직선의 정신과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국가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학교혁신의 노력을 이끌어 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꿔 나가는 것이 옳다.

새 정부는 앞으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대폭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대 즉시이행과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30여개 교육부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을 20개 이내로 축소하고 수행 방식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요청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 인사를 포함한 학사 제도를 교육청과 학교가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평가를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자체평가로 대체하고자 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학교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유·초·중등 권한 및 사무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이양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공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힘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자발성, 집단지성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교육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정책 성공 여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동시에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기회균등 실현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견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민주주의는 정부 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꽃핀다. 문제는 두 영역 모두 자치와 분권의 정신, 제도,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된 사회에서 보다 조화롭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존중과 신뢰의 교육 생태계 속에서 보다 온전한 교육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17-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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