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탁류(濁流), 탁현민과 류영진/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8-27 08:1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순녀 논설위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순녀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인사의 최대 실패 사례로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인사 겸직과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 등으로 취임 이틀 만에 사퇴한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을 꼽았다. 검증 과정에서 흠결을 확인하고도 인사추천회의에서 아무도 부적격 사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지방 출장으로 회의에 빠졌는데 그때 참석했으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빼면 참여정부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은 자랑할 만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스템을 존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를 꼽았다. 노 전 대통령이 좋아하거나 높이 평가한 사람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검증에 문제가 있으면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우면 시스템은 금방 무력화된다”고 썼다.

지난 100일간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 논란을 보면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진 사퇴를 시작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 네 명이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복원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둘 중 하나다. 인사추천위가 부실 검증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이 앞섰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낙마 인사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지인들이다. 특히 박 전 본부장의 경우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걸 보면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대통령의 의중이 앞선 것으로 의심할 만한 두 명의 현직 인사가 더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관급)이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탁류(濁流)”(국민의당)라는 비판에도 요지부동이다.

대선 캠프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들었던 류 처장은 살충제 달걀 파동에 무능하게 대처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 야당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것을 ‘짜증’으로 표현하고, “사퇴 종용을 받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웃으며 “없다”고 대답하는 오만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연이어 터진 생리대 부작용 논란, 유럽산 간염 소시지 파문에 대한 조치도 허둥지둥이다. 식약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류 처장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게 옳다.

과거 책에 쓴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 행정관은 야당은 물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5·18 행사, 100대 국정과제 프레젠테이션, 대통령과 기업인 간 호프미팅, 서울성모병원에서의 문재인 케어 발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탁월한 무대 기획력에 힘입어 여전히 건재하다. 보여 주기식 ‘쇼통’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이 목말라했던 소통하는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세련된 기법으로 보여 준 성과는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이벤트는 100일로 충분하다. 지난 20일 생중계된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과유불급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가 바로 물러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이 그나마 박수받고 떠날 수 있는 적기일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답변에서 탁 행정관과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처장에 대해서도 “좀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사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coral@seoul.co.kr
2017-08-26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