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동화, 일자리, 교육 그리고 사회안전망/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08-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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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일자리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며칠 전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시 강조했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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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그런데 정부가 2018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일자리 문제가 자연스레 완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꼼꼼히 다시 따져 봐야 할 일이다. 인구구조 변화와는 별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우선 기존의 단순 반복 일자리 다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밀집도가 세계 최고(531)인 우리의 현실에서 ‘자동화와 일자리’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화는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성장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생활 수준은 제1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8세기 중엽 이후 급격하게 향상됐다. 그러나 자동화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창조적 파괴’, 즉 근로자의 기술 노후화, 근로소득 격차 확대, 실업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물론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난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한다. 고숙련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와 자아실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와 장기 실업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1차 산업혁명 초기 60년 동안과 20세기 후반 컴퓨터 혁명 초기 수십 년 동안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상당 기간 실업과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훈련·재훈련, 전직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에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및 훈련수당, 전직 보조금 등 각종 사회안전망의 확대도 절실하다.

그리고 이직 및 전직을 할 때 고용 관련 혜택의 이동연계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스템(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는 숙련도의 불일치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GDP 대비 10.4%)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우리의 조세부담률(18.4%)도 OECD 평균(25.1%)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복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도 이 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현재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중(46.8%)부터 줄이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일상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문교육과 STEM을 융합한 교과과정과 함께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함양될 수 있는 교육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

1930년 저명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2030년이 되면 자동화 덕분에 사람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케인스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실업이 만연한 여건 속에서 흔히 휘말릴 수 있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함정을 피하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물론 필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08-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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