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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공직자는 ‘설명 의무’ 더해 5대 의무가 있다”

李총리 “공직자는 ‘설명 의무’ 더해 5대 의무가 있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8-24 22:32
업데이트 2017-08-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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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6명 임명장 수여

“일반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지만 공직자는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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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임명장을 수여하며 신임 차관급 인사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총리는 “이번 달걀 파동에서 관리 책임 못지않게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총리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려면 사회적 감수성과 정성적·정량적 접근의 배합, 질문에 대한 준비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을 덜 분노케 하고 불신이나 의심을 최소화시킬 것인지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부적합하고 불량한 달걀을 하루에 2.6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길래, 괜찮다면 왜 전량 폐기하냐고 물으니까 그다음부터 설명이 막혀 버린다. 정성적 접근이 너무 압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명하는 정량적 접근과 마음으로 하는 정성적 접근의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알아야 한다. 국민과 언론에 설명할 답변이 미리, 충분히 준비돼야 기자들한테 나설 수 있다”며 “덤벙덤벙 나섰다가는 완전히 망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총리는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 등 차관급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류 식약처장 등 나머지 14명은 오는 29일 임명장을 받는다. 총리실은 “각 부처 차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그동안 대통령이 했으며 국무총리가 수여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라며 “국무총리의 역할을 중요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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