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역 장애인 농성 5년만에 마무리

입력 : ㅣ 수정 : 2017-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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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25일 장애인 단체와 만남
복지부 장관, 장애인 영정 앞 헌화 예정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도에 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회원들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등을 요구하며 24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3. 4.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도에 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회원들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등을 요구하며 24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3. 4.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했던 장애인들이 다음달 5일 농성을 마무리한다.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9시 50분부터 약 40분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농성 종료를 공식화한다. 다음달 5일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광화문역 지하보도에는 빈곤한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 장애인 13명의 영정이 놓여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영정에 헌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농성장에 직접 찾아가 헌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부터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만나지 않으면 누가 만나겠느냐. 꼭 직접 가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듣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바 있다.

장애인단체 농성 종료는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현실화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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