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세 가지 본질적 질문

입력 : ㅣ 수정 : 2017-08-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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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83%)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격의 없는 소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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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8월 16~17일)에서 국민 78%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이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교(65%), 복지(65%), 경제(54%), 대북(53%), 인사(50%), 교육(35%) 등 분야별 평가에서는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국민들은 정책보다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소득증대는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가 창출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환상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 시장 자체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부담 증가, 근로시간 단축, 지주회사 규제 강화, 통상 임금 확대 등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 경쟁력도 잃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분배를 통한 성장’ 못지않게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정치가 너무 경제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복지 공약을 증세 없이 기존의 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최근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충분한 재원 확보 없이 현 정부 집권 5년만 내다보며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고,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단언했다. 그렇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뤄지려면 거대기업과 고소득층 핀셋 증세만으론 불가능하다. ‘저부담 고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

셋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도 되는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정부는 이런 미국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가? 미국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보다는 대화와 제재라는 낭만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긴밀한 한?미 동맹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넷째, 현 정부의 인사가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적인 인사, 탕평 인사, 통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인사는 파격과 감동에서 시작해 친문 코드 인사로 끝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진짜 탕평을 하려면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에까지 추천을 받아 널리 인재를 구했어야 했다”고 말했겠는가. 분명히 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회피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에 앞장섰던 정부는 늘 실패했다. 야당을 적폐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 협치는 사라진다. 문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높은 지지율에 도취하지 말고 이런 경험적 법칙을 깊이 염두에 두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7-08-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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