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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정규직 확산·민간 일자리 창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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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출범 100일 간담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 중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식에서 이용섭(왼쪽 일곱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박능후(왼쪽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부위원장은 “현재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사 간 배려와 양보, 정치권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각 기업이 특수성을 알려주면 법제화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가 현재 작성 중인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 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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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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