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게임, 이미 바뀐 것 아닌가/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8-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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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 진경호 논설위원

상대가 몰라야 제값을 받는 게 레드라인이건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친절하게도 레드라인을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핵 위기가 처음 발발한 1994년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이었다. 저지선은 이제 ‘낙동강’에 다다랐다. 야당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북한의 목표이며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우리에겐 데드라인이다.” 한데 이런 비난도 적확해 보이진 않는다. 미국 정보 당국 분석을 들이대면, 그리고 이 분석이 믿을 만하다면 북은 ‘미국의 레드라인’도 절반쯤 넘었다.

 먼저 ICBM 문제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대기권 진입 성공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북이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비스듬한 정상 궤도로 발사했다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을 것으로 최종 분석했다. 사실상 ICBM 완성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둘째, 핵탄두 소형화 문제다. 구체적으로 화성14형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즉 직경 1m, 무게 1t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국방정보국(DIA)과 국가지리정보국(NGIA) 등 대다수 미 정보기관들은 이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답했다. 곁들여 북은 소형 핵탄두 60개 분량의 핵물질까지 비축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분석에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들이대면 북은 ‘핵탄두’와 ‘ICBM’은 넘었고, ‘무기화’ 하나만 남은 셈이 된다. 아직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우기는 우리 군 당국 또한 내년 안엔 북이 완전한 핵 탑재 ICBM을 확보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북의 실질적 핵전력 완성에 남은 건 시간뿐인 셈이다.

사수할 의지는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으면 레드라인은 자승자박일 뿐이다. 논쟁은 부질없다. 지난달 초 북의 화성14형 1호 발사 이후 펼쳐진 한·미의 허둥지둥 대응은 북핵 기관차를 이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만 일깨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제재안을 꺼내 들었지만 중국의 원유가 여전히 막힘 없이 북으로 흘러가는 마당에 ‘고지’를 눈앞에 둔 북이 가던 길을 멈출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불사’에서 ‘불가’로 문재인 정부가 낱말 하나를 바꿔 군사적 옵션을 사실상 북핵 카드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할 시나리오는 이제 하나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북이 내년까지 순조롭게(?) 핵 전력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로 등극, 북·미 관계를 축으로 한반도 정세를 통째로 뒤흔드는 구도다. 지구촌 8번째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다. 우리를 볼모 삼아 국지적 도발로 달라진 위력을 과시하려 들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 운운한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을 경질하며 대북 군사 옵션을 서랍에서 다시 꺼낸 트럼프 미 행정부의 럭비공 대응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한층 증폭시킬 것이다. 이달 초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에 동북아 방위태세 강화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손잡고 동북아 군비 증강에 속도를 높이며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가만 있을 중국이 아니다.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군사력으로 맞설 것이다. 북·미 간 무력 대치 속에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경쟁이 한반도에서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뜨거운 신(新)냉전’의 격랑 속에서 우리는 언제일지 모를 북의 도발과 물밑으로 전개될 북·미, 미·중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우리의 운명을 가늠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안보 정세의 혼란이 몰고 올 자중지란이 우리 스스로를 옭아맬 수도 있다.

 인정하든 말든 북핵 게임은 바뀌었다.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가, 없다면 헤쳐 갈 수는 있는가. 정의용 외교안보팀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다. 답안만 충실히 준비하면 된다. 남은 휴가 따지지 말고.

jade@seoul.co.kr
2017-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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