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청와대 첫 업무보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술핵을) 도입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며 확장 억제를 통해 핵 도발 시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래 22일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 라인’ 발언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안보 대책을 문제 삼으며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자 “한·미 간 정상외교, 국방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매일 연락하며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고 일본 정상과도 회담과 통화도 있었고 금주 중에도 통화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한 미사일 협상을 아주 획기적으로 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에 비밀 특사를 보낼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없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난 다음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의 ‘인사’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던 ‘5대 비리’(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 원천 배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며 국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출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면서 “5대 비리와 관련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문표절도 그것이 부도덕한 논문표절인지 혹은 자기표절인지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며 “국회에서는 엄격하게 전부 비리라 하는데 반복성과 심각성, 시점이나 이런 것들과 후보자들이 가진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판받는 류 식약처장의 해임 가능성을 묻자 임 실장은 “식약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초기에 업무 파악이 미흡해 실망을 끼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여성 비하 글을 써 사퇴 압박을 받는 탁 행정관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퇴한 박 전 본부장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류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류 식약처장이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류 식약처장에 대해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에게 답변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