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현종 ‘통상교섭’ 복귀…선제적 협상 포문 열까

김현종 ‘통상교섭’ 복귀…선제적 협상 포문 열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8-21 20:44
업데이트 2017-08-21 2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 한·미 FTA 재논의 1라운드 관전포인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서울서 개최
韓 “효과분석 먼저” 美 “즉시 개정”
양국 입장차 확인하는 수준 예상
이미지 확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라운드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0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게 됐다. 자동차, 철강 등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미국의 거친 창을 김 본부장이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열린다. 연 1회 정기 회의가 아닌, 한쪽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 개최는 처음이다. 첫 회의는 ‘탐색전’ 성격이 강한 만큼 구체적인 협상보다는 서로의 시각차 확인과 향후 일정이나 장소, 대표단 구성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하니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철강은 이미 미국이 숱하게 밝힌 만큼 미국이 협상 대상으로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귀전을 치르는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영상회의로 대면한다. 레이건 정부 때 USTR 부대표로 일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0년간 미국 철강업계 변호사로 활동하며 해외 기업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데 앞장서 온 강성파다. 자국 내 일정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번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는 김 본부장은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리라”고 취임 일성을 던질 만큼 공격적인 협상가다. 4년 만에 산업부로 옮겨온 통상교섭본부가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잡을지도 관전포인트다. 이는 김 본부장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빠르고 강한 속도전으로 전면 개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 멕시코, 캐나다 등과 치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은 1차 협상이 끝난 지 2주도 안 된 다음달 1~5일 2차 협상을 연다. 미국은 내년 7월 멕시코 총선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성과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런 만큼 미국의 한·미 FTA 협상도 광폭 행보를 보일 공산이 높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안 좋을수록 강공으로 한·미 FTA를 끌고 갈 것이며 NAFTA에 맞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속에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교역,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잇단 한·미 FTA 지지 선언도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8-22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