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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지방분권, 기초에서 답을 찾아야/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치광장] 지방분권, 기초에서 답을 찾아야/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입력 2017-08-20 17:38
업데이트 2017-08-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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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력을 가능한 한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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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1996년 방한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의 말이다. 2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국가 행정사무에서 지방 비중은 고작 20% 정도밖에 안 된다.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권한과 재정이 모두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의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분권’ 약속과 정부의 가시적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력한 재정분권, 제2국무회의 도입 등을 포함함으로써 중앙정부는 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조로 삼고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새 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국가 도약의 원동력을 헌법 개정에서 찾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단안이다. 주민 목소리가 오롯이 반영되고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이 각자의 색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 첫 행보로 9월까지 11회에 걸쳐 ‘국민대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개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접 지역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권역별 대도시 개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보다 많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기초지역 단위 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2국무회의 참여 범위도 기초 시·군·자치구 대표까지 포함해야 한다. 주민 대의기관인 기초의원 대표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 구조에 근접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이 일부 기득권층의 권한 나눠 먹기로 전락하거나 지역과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선언적 외침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방분권의 답은 기초에서 찾아야 한다.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지방정부가 기초임을 상기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파트너로 함께하기를 촉구한다.
2017-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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