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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살충제 달걀 파동] 이익에 눈먼 농가·경고 귀막은 정부… 예고된 ‘에그포비아’

[긴급진단 살충제 달걀 파동] 이익에 눈먼 농가·경고 귀막은 정부… 예고된 ‘에그포비아’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8-20 22:34
업데이트 2017-08-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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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공포 메뉴’로 만들었나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밤중 발표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주일 내내 온 나라를 강타했다. ‘국민 메뉴’였던 달걀은 순식간에 ‘공포 메뉴’가 됐다. 이번 파동이 남긴 문제점을 4회에 걸쳐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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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李총리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달걀 매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는 달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달걀은 시중에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세종 연합뉴스
살충제 달걀 파동은 이익에 눈먼 농가의 먹거리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가져온 ‘예고된 에그포비아(달걀 공포증)’라고 할 수 있다. 농장주는 달걀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급급해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뿌려 댔고, 정부는 잇단 경고음에 귀를 막았다.

특히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율이 4.5%(683곳 중 31곳)로, 일반 농가의 3.2%(556곳 중 18곳)보다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충제 사용 자체가 금지된 친환경 무항생제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최대 2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생산량이 늘면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수익성 때문에 살충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용 허가된 살충제보다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것도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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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약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에서 검출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DDT는 몸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인 맹독성 물질이다. 다만 정부는 두 농장에서 검출된 DDT 양이 잔류 허용 기준치(0.1 ㎎/㎏)를 넘지 않고 자연에서 흡수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일반 달걀 유통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농가의 55.1%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정도로 ‘낮은 진입 문턱’, 친환경 농장이 인증 기준을 위반해도 1년만 지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솜방망이 규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달걀은 신선식품으로 유통과 소비가 빠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 전까지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얼마나 소비됐는지 추정 또는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태를 조기 진화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정부 스스로 차 버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사용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문제가 불거지자 전체 농장의 4%에 불과한 60곳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다. 국회(지난해 10월)와 시민단체(올 4월)가 잇달아 문제 제기를 해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럽 등 해외에서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는 “국내 달걀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런 행태는 살충제 달걀 파동이 터진 뒤에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엉터리 정보와 통계를 쏟아 내고는 주워 담느라 허둥지둥할 뿐이었다. 심지어 신뢰성이 의심돼 재검사가 이뤄진 농장 2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돼 ‘적격’이 ‘부적격’으로 번복되기도 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달걀은 농장(생산)에 있을 때까지는 농식품부가, 농장을 떠나면(유통) 식약처가 맡는 이원화 관리 체계다. 그러다 보니 두 부처는 서로 책임을 전가했고, 정보 공유가 안 돼 혼선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엇박자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가습기 살균제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매번 유사한 사태가 벌어져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탄식했다.

서울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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