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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주한미군 철수론은 ‘선제적 항복’ 하겠다는 것

[사설] 美 주한미군 철수론은 ‘선제적 항복’ 하겠다는 것

입력 2017-08-18 18:00
업데이트 2017-08-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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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략가 발언, 현실성 적지만 여과 없는 전달과 증폭은 국익 해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카드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극우주의자이며 백인 우월주의인 배넌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현실 가능성도 작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한 미군 철수론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배넌의 발언에 대해 “나는 주한 미군의 축소나 철수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미 미국의 안보 공약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순된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확실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미 언론들의 비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배넌의 주한 미군 철수 빅딜론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선제적 항복’이란 지적이 나오겠는가.

주한 미군 철수론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주한 미군 철수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시각은 참으로 단견이다. 주한 미군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 한국을 위한 시혜 차원이 아니다. 집권 이후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내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동남아 및 남중국해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는 미국은 그의 주장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엔 백악관 초청장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한국 내 주한 미군 기지 자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고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 주한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당장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핵무기를 포함해 자체적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된다. 이런 이유로 주한 미군의 철수는 신중해야 하고,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역내 힘의 균형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미국 내 편향적 인사들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침소봉대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발언이 여과 없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7-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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