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조화로 재정건전성 만전…국정과제 다 담을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혁신창업 밀집 단지인 서울 역삼동 TIPS타운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이러한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기초수급대상 청년들이 일하면 생계급여를 근로소득에서 빼서 줬기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며 “내년부터는 기초수급대상에 있는 청년들이 일했을 때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 소득을 올리면 생계급여 차감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월 10만원을 저금한다면 (해당 금액의) 3배까지 지원해줘 3년 정도 지나면 1천5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어려운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묻는 질문에 “예산 작업 막바지 중이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상 성장률을 제법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키는 재정의 지출구조조정”이라며 9조원을 넘는 1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측면에서도 올해 15조원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올해처럼 예산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더 걷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속에 넣어서 더 걷을 돈이 60조원이 된다“며 ”세입과 세출의 조화 속에서 국정과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숫자를 정확히 봐야 하겠지만 (크게)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