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담심의위 주재…“의문 다 풀어주지 못한 보고”“지방분권 만능 아니라 균형발전 반드시 함께 가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재정분권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오늘 회의를 위해 몇 번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했다.

그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분권화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지방에 합당한 부담을 드리는 것이 어떤 선인가라는 두 가지의 큰 요구가 있다고 꼽았다.

이 총리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이제까지의 방식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시 추진을 거듭해서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란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조정역량, 역할, 책임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그동안에 지방에서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참여 아래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내년 하반기 즈음이다. 법률상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이 총리는 각종 회의를 주재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자주 던져 참석자들이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날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꼬치꼬치 질문을 던졌고, 류 처장이 잘 대답하지 못하자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