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평화번영정책으로 대응하자/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08-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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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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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군사적 도발에 따라 북·미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전운이 감돌아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고, 핵무기 없이도 북한과 공존할 수 있으며 그 길에 대한민국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5년 동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평화번영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동북아안보협력체제 형성, 통일 여건 조정 등의 국가적 과제를 남북 관계 및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씨줄과 날줄로 연계하는 대북·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3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첫 단계인 남북화해협력의 시기를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는 동시에 단계적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의 3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념, 정치, 군사 분야를 상위 정치 분야로,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하위 정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적대적 대결’ 단계는 남북이 상위 정치 및 하위 정치 전 분야에 걸쳐 갈등하면서 교류협력이 단절된 상황을 말하고, ‘적대적 협력’ 단계는 남북이 상위 정치 분야에서는 갈등하나 하위 정치 분야에서는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상황을 말한다. ‘평화공존’ 단계는 남북이 이념적으로는 갈등하나 하위 정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진전됨은 물론 상위 정치 분야인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편 남북 관계는 특성상 국제적 차원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 → 남북연합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먼저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돼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돼야 한다. 이는 6·25 전쟁으로 초래된 평화의 부재 상태에서 평화를 이끌어 내는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와 병행해 북핵 문제의 1단계가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가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나 북한 정권의 정황과 정책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1단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전을 달성하고,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 즉 CVID한 해결은 남북 관계가 다음 단계인 평화공존 → 남북연합으로 진전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안보협력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달성하는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화공존 → 남북연합으로 발전의 외부적 전제는 동북아 국가들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동북아안보협력의 형성이다. 이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선순환적 양태로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남북이 아무리 평화적 관계를 지속하려 하더라도 동북아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주변국이 갈등하면 평화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의 회복’과 ‘평화의 유지·관리’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신평화번영정책의 핵심 과제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현재의 적대적 대결 상황을 적대적 협력의 단계를 거쳐 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1차적으로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으로, 2차적으로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 차원에서 6·25 전쟁과 갈등으로 초래된 평화 부재의 상태로부터 평화 회복을 이끌어 내려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이와 함께 북핵 문제의 1단계 해결을 구현하는 일이다. 현안인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한 동북아안보협력체제 형성의 토대를 닦는 일이다.

2017-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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