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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 역할/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자치광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 역할/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입력 2017-08-17 20:48
업데이트 2017-08-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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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후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 주택 거래가 뚝 끊기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따라 일부 투기 수요가 이탈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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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아마도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정부 정책 영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서울시민 54.3%(2016 주거실태조사)는 임차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임차인들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6만호’ 사업을 통해 재고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역세권2030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세대의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복지를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확보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단순히 양적 기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 등을 파악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자치구 단위의 주거 수요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은 안정되겠지만 혹시 모를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2015년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사용, 월세계약신고제 법제화 등 선진 임대차제도 도입 및 지방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임대료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 수급 전망을 면밀히 살펴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거정책 방향이자 사명이다.
2017-08-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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