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 세무조사 TF’ 가동… 태광실업·다음카카오 점검할 듯

입력 : ㅣ 수정 : 2017-08-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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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변칙 상속·증여 검증도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뒤 보복 논란이 일었던 통일교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주요 재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 꽃 달아준 경제부총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가 “오늘의 주인공은 청장”이라며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꽃을 달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개혁 TF 가동에 들어갔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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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꽃 달아준 경제부총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가 “오늘의 주인공은 청장”이라며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꽃을 달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개혁 TF 가동에 들어갔다.
세종 연합뉴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개혁 TF’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세무서장들이 모두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및 한 청장 취임 뒤 처음 열린 관서장회의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씩으로 각각 구성됐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적폐청산’ 시도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세무조사에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의 단초가 됐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이 수사는 비극적 결론으로 이어졌다.

TF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통일교재단,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광범위하게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점검 대상이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건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한 청장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갑질’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 탈세도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행위도 집중 검증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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