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이제는 인구청 신설을 고민할 때다

입력 : ㅣ 수정 : 2017-08-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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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저출산 대책은 다 어디로 갔나.’ 백약이 무효라는 뉴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10년 동안 100조원이 들어간 저출산 지원 대책들이 다 어디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출산장려금이나 난임 대책, 세제·금융 지원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져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 본 건지 기가 막혔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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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는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정책 못지않게, 아니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더 중차대한 현안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보다 7.3% 감소했다. 4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2000년 1.46명에서 지난해 1.17명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 36만명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매월 역대 최저라는 출생아 수 통계가 나올 때마다 “또야”라며 어느새 무감각해지려던 터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했다. 요지는 민간 위원이 맡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할 독립 사무기구를 청와대에 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 정부 위원 14명, 민간 위원 10명인 구조를 ‘정부 위원 7명+민간 위원 17명’의 민간 주도로 바꾼다. 당연직 정부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급)이 7개 부처 장관으로 대폭 준다. 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만 남는다. 민간 위원들은 50~70대 남성이 대부분이어서 여성과 청년 민간 위원을 추가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이 1.08로 사상 최저로 떨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되던 2005년에 만들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저출산의 심각성 때문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1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번에 정부가 그동안 지적돼 온 위원들 성별, 연령별 구성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은 저출산 정책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다. 현재 위원 24명 가운데 여성이 4명뿐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주고 사무기구를 둬 민간 위원과 청와대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장을 맡도록 한 것은 일자리위원회와 매우 비슷하다.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를 대통령이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방점은 당장의 현안인 일자리에 찍혀 있는 것 같다. 일자리수석과 비서관을 따로 두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해 매일매일 챙기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인구절벽의 심각성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 또 민간 주도도 좋지만 저출산은 병역자원과 병역제도 개혁, 산업구조 개편과 직결돼 있는데 국방부와 산업부, 문체부 장관이 당연직 정부 위원에서 빠진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출산위원회가 정부의 목표대로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간 위원 선정과 업무를 실제로 기획·실행할 사무기구의 위상이 그래서 중요하다. 저출산 관련 부처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기획과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위원회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인구청 신설을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50년 뒤 인구 추계까지 염두에 두고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1억총활약담당상’을 둔 일본을 부러워만 말고 문재인 정부의 5년짜리가 아닌 50년 뒤를 내다보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kmkim@seoul.co.kr

2017-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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