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25만원 기초연금 4월부터

입력 : ㅣ 수정 : 2017-08-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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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5년간 32조 투입키로
아동수당 월평균 253만명 혜택, 현금 원칙… 지역화폐로도 가능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안 해…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추진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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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현행 최대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국민연금 연계제도’ 폐지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은 17일, 기초연금법은 오는 22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으로,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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