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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재정·통화정책 조화 운용…리스크요인 신속 대응”

정부·한은 “재정·통화정책 조화 운용…리스크요인 신속 대응”

입력 2017-08-16 13:32
업데이트 2017-08-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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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 “재정 역할 중요” 발언에 김 부총리 “같은 입장” 김 부총리 “세출 구조조정하면 재정수지·국가채무 관리 가능한 수준 될 것”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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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김동연-이주열
대화하는 김동연-이주열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북한 리스크 등 경제·금융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입을 연 이 총재는 “지난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면서 “다행히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북핵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고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는데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점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특히 예산편성에 관해 고심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 역시 “한국은행과 함께 시장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단호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총재가 언급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해 “국정과제 178조원의 재원과 관련해 언론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세수 측면에서 올해 15조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6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내년 예산에서 9조4천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재원 조달 측면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이나 기초수급자 보장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도 정부 내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정과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며 세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면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북한 문제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서 총재와 기탄없이 대화하면서 좋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두 수장은 성장세 회복 지속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려고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동은 북한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기재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으며 정부와 한은 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임명 직후 이 총재와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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