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동연의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08-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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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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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을 때 많은 언론은 김 부총리의 ‘스토리’에 주목했다. 청계천 판잣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집념,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비범함,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가 주류인 기획재정부에서 차관까지 올라간 근성?. 이 모든 덕목은 감동적인 인선(人選) 스토리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감동이 패싱(왕따)으로 바뀌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요즘 김 부총리의 처지가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인사다. 뜻한 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여러 자리-이왕이면 좋은-에 고참들을 내보내 인사 숨통을 터 줘야 한다. 두 가지가 다 되면 금상첨화지만, 안 되면 하나라도 틀어쥐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다. ‘셀프 반성문’을 쓴 대로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 무참히 뒤집혔다. 기재부 식구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이동은 실패했다.

기재부의 한숨 소리가 세종 담장을 넘어 서울에 당도할 지경이라는데 공교롭게도 옆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을 원샷에 60명이나 불려 놓았다. 최근 수년간 간신히 15명 증원에 만족해야 했던 공정위는 “미러클”(기적)이라며 실세 장관의 힘에 새삼 놀라고 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다.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던 김 부총리의 발표가 친정 선배에 의해 또 한번 부정됐다. 따지고 보면 ‘김동연 패싱’의 원인 제공자는 김 의원이다. 정권 인수위원회나 마찬가지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시절 “세율 인상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니 말이다. 뒤따라 말한 김 부총리로서는 ‘의문의 패싱’을 당한 셈이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차액을 나랏돈으로 보전해 주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는 관료들은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는 ‘정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좋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권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그 예로 든다. 물론 힘을 가진 부총리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의 폐단도 심각하다. 힘이 없는 부총리가 무기력하게 자리를 지킬 때의 폐단도 그에 못지않다.

김 부총리를 잘 아는 이들은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그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이고 그 승부수는 아마도 내년 예산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곁들인다. 예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김 부총리의 전공 분야다. 그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을 과감히 자르고 옮겨 붙여 총 11조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역대 그 어떤 경제 수장도 맘대로 못한 게 바로 이 ‘지출 구조조정’이다. “우리 부처는 절대 못 건드려”를 외치는 실세 장관들의 철벽 수비를 뚫고 멋지게 공격에 성공하면 김 부총리는 자신의 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게 된다. 실패하면 재기는 어려울 수 있다.

허수아비 논란이 일었을 때 김 부총리는 이런 말을 했다. “공직을 다시 맡으라고 했을 때 왜 망설임이 없었겠는가. 많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할 거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김 부총리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킹핀’(볼링 핀 10개를 모두 쓰러뜨릴 수 있는 핵심 핀)과 ‘유쾌한 반란’이 있다. 그가 킹핀을 제대로 맞혀 유쾌한 반란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북핵 위험 등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대공황 위기설도 여전히 똬리 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런 경제 상황의 위중함을 인지한다면, 판잣집 소년 이야기를 통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스스로 부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청와대도 김 부총리를 더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

hyun@seoul.co.kr
2017-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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