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외교부와 검찰 개혁, 국민의 편에 서야/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8-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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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달 후에는 우여곡절 끝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최초의 비(非)외시 여성 장관이었고, 최초의 비(非)고시·비(非)검찰 출신 장관이었다. 파격적 발탁이었다. 대표적 관료집단에 보내는 강력한 개혁 메시지였다. 국민들도 놀라며 외교부와 검찰의 전례 없는 개혁을 기대했다.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두 조직의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주문이었다.

외교부와 검찰이 왜 새 정부의 첫 개혁 대상이 됐을까. 외교와 내치의 핵심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국정 농단과 외교 파탄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때로는 앞장서서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일본에 국권을 넘긴 을사늑약 체결에는 외부대신과 법부대신이 앞장섰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기도 했다.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최근까지도 외교와 검찰은 국민보다는 권력의 편에 더 가까웠다.

이제 과감한 개혁의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적폐 청산이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됐고, 국민들도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개혁 의지가 강한 장관들도 취임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지 않다. 개혁에 대한 저항과 반발은 거세지는 반면 개혁 동력이나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 파격적 인사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지만, 근본적인 구조와 제도의 변화 없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과거로 쉽게 회귀하기 때문이다. 실패의 경험과 역사가 가르쳐 준 뼈아픈 교훈이다.

며칠 전 검찰총장이 69년 만에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를 사과했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과는 곧 책임을 말한다. 그 책임은 곧 과감한 개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인권 탄압의 진원지였던 공안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사실상 반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양비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사 기록의 공개나 대검찰청 축소는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우리 대검찰청의 정원은 544명이다. 반면 일본 최고검찰청은 120명 정도에 불과하다.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현직에선 ‘스폰서’를 받고, 퇴직하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구조는 어떤가. 지방 검사장의 선거직화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개혁 과제들이 점점 묻혀 가고 있다.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다. 장관 취임 후 50일이 넘었건만 개혁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외교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가역적’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인물들, 외교 파탄의 책임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 않을까. 북미 라인의 전면 교체나 본부와 공관 직위의 외부 개방은 언급조차 없다. 단순히 본부와 공관 간의 순환 이동은 무늬만 개혁일 뿐이다. 또 학벌과 직연(職緣) 중심의 인사를 어떻게 바꿀지. 외교부 본부는 실·국장의 직위가 무려 24개다. 우리보다 전체 인력이 훨씬 많은 일본 외무성은 12개뿐이다. 조직 구조의 근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 아무리 어려운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해도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외교관과 검사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다.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찾아야 한다. 자기 조직을 넘어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외부교섭국장이던 독립운동가 이시영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항의하며 사임했다고 한다. 상사의 위법 지시와 항명 논란에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외쳤다. 외교관도 검찰도 개혁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외교관과 일선 검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해 줘야 한다. 당면한 조직과 제도, 사람의 개혁은 새로운 장관들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들이 많다. 많은 국민들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외교부와 검찰 개혁이 새 정부 관료 개혁의 시발점이자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2017-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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