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혁’이냐 ‘외부 수술’이냐.

법무부가 지난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검찰도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검찰 개혁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檢, 시민 눈높이 개혁안 계획

검찰은 17일 조종태 검찰연구관을 단장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에는 조 단장 외에 조재빈 검찰연구관과 장윤태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 등이 참여한다. 검찰은 추진단에 실무 인력을 충원한 뒤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절차를 점검받는 ‘수사심의위원회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셀프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거세진 개혁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 개혁 관련 법안만 17건에 이른다. 법안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등 검찰 입장에선 불편한 것들이 적지 않다.

●법무부 진보 성향 개혁위 출범

그러나 검찰의 ‘셀프 개혁’ 외침에 법무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9일 활동을 시작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한인섭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인사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의 개혁위는 11월까지 논의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여론 지지 한발 앞서”

일단 주도권 경쟁에선 법무부가 한발 앞섰다는 평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수차례 중립성과 비리 등을 자체적으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외부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선 이야기가 다르다. 한 민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결국 누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개혁안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