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실손보험 패러다임’ 변화 예고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다.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오는 9월 안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보는 것이다.

올해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롯데손보(32.8%) 등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미래에셋생명(21.8%), 농협생명(20.7%) 등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리 결과 ‘부적절’이 나올 경우 차기 보험료 책정 때 이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반사 이익 추정 규모는 2013∼2017년 1조5천244억 원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보험료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456만 건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 가운데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맺어진 계약 위주로 해지 수요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화 이후 갱신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병원 이용 빈도 등을 따져 굳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가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우량 고객’이 이탈하고 보험료 인하 압박이 세지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사 경영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IFRS 17은 현행 보험회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을 보험금 지급 기간에 나눠 인식하는 등 손익 계산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신(新) RBC(지급여력비율)’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독기준도 달라지면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캐시 인(현금 유입)’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캐시 아웃(현금 유출)’이 IFRS 17과 맞물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을 비롯한 장기보장성보험이 견인해 온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IFRS 17과 신 RBC 도입으로 경영 환경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신용평가 조성근 애널리스트는 ‘수익구조 차별화와 RBC 비율 하락 진행’ 보고서에서 대형사들의 시장 과점 구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보고서는 “(장기보험의) 부적절한 가격 설정과 언더라이팅(계약 인수)으로 위험손해율이 높은 중소형사는 손해율 개선 여부가 수익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 17 도입과 관련해선 “보험계약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이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IFRS 17 필드테스트’를 내년 초 마무리해 새 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규제영향분석(QIS)을 거치면 각 보험사의 증자 여부와 규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