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대법원장 17~18일 지명할 듯…‘유력’ 박시환·‘첫 여성’ 전수안 거론

입력 : 2017-08-13 18:00 ㅣ 수정 : 2017-08-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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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달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지명이 유력한 가운데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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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17일이나 18일쯤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20일 이상이 필요해서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가 지명되면 청와대가 21~23일쯤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뒤 다음달 중순쯤 임명동의안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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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현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개혁 성향의 박 전 대법관이 가장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분류된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2차례 사법파동 주역이었다.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해 판사 300여명이 연판장을 돌릴 때 참여했고, 지법 부장판사였던 2003년 서열 위주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이듬해 대법관이 됐다.


박 전 대법관보다 1년 늦은 2006년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던 전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다면 최초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2012년 퇴임사에서 전 전 대법관은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반대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전국법관회의(판사회의)가 개최되는 사법개혁 전환기여서 법원 내 신망이 높은 이인복(61·11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0·11기) 현 대법관도 새 대법원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재야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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